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처럼 아동을 직접 돌보는 사람은 보육 과정의 행동이라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였는지, 그러한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행위 당시의 보육 환경, 아동의 반응, 행동 전후의 상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스크 착용, 놀이수업 참여 제한, 식사와 놀이 과정에서의 행동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행동의 필요성과 경위, 아동의 반응, 장기간 영상에서 추가 의심 행동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반복성, 위험성, 아동을 향한 위해 의도, 아동 상태의 변화,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특정 장면만 분리해 보기보다 전후 상황과 당시 교사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는지, 다수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지, 행동 뒤 아동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는지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보육 태도와 주변인의 진술 역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으로 각 상황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의 문제 장면과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놀이 참여 제한, 수저와 장난감이 오간 상황별로 아동의 반응과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일부 장면만으로 정서적 위해나 학대 의도를 단정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아동 안전을 고려한 생활지도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울음으로 비말이 늘어난 상황과 식기의 날카로운 부분을 만지던 상황 등 당시 보육 환경을 주장했습니다. 놀이 활동 중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참여를 권유했으며, 울음을 멈춘 뒤 활동에 참여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안전과 생활지도를 위한 조치가 학대행위로 오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소 보육 태도 관련 탄원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학부모가 작성한 탄원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평소 보육 태도를 알렸습니다. 장기간 CCTV 영상에서도 추가 학대 의심 행동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