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이 폭행 사건의 처벌을 정할 때는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은 양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호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공소권없음 처분의 핵심 사유가 됐습니다.

상호 처벌 의사 철회 확인

YK 담당 변호사는 식당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양측의 폭행 주장으로 이어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이 서로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같은 내용으로 표시됐는지 살폈습니다. 이는 한쪽의 처벌 의사가 남아 있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상대방의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