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지속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의 주거지나 병실을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의사가 피의자에게 전달됐는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간 사망 경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문 목적과 당시 대화 내용, 고소인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접근 또는 연락의 반복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거나, 피의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혐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3자가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경우에도, 전달 내용과 경위, 실제 고소인 본인의 의사,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문 당시 대화 녹음에서 고소인이 방문을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스토킹행위임을 알면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거부 의사 주장에 녹음자료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와 병실을 찾아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방문 당시의 대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불편함과 거부감을 직접 드러낸 장면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 접근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3자 의사 전달과 본인 거부 의사 구분 소명

상대방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도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의 의사 전달 경위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밝힌 의사 및 의뢰인의 인식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더라도 방문 행위를 스토킹의 고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