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상해
쟁점	지적장애 특성, 시설 내 관계와 사건 경위, 활동 제한에 따른 사실상 불이익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장애 특성과 시설 내 제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

시설 내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시설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즉시 고소나 신고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이후 시설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은 시설 내외 활동이 제한되고, 생활 공간도 별도로 정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당 기간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자신이 겪은 제한 조치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와 시설 내 조치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 상태를 해친 경우 문제 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기소유예 의미는 기소유예 뜻, 전과기록 남을까? 재범·취업 시 불이익에서 보세요.

수사기관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사건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상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와는 구별되지만, 형사재판과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사건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건강 상태, 장애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복 행위, 범행 후 불리한 정황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행위 경위가 우선 검토됩니다. 반복적인 폭행이나 큰 피해를 초래한 행위, 사건 뒤 불리한 정황은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장애 정도, 사건 이후 이미 받은 생활상 제약은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된 시점과 당사자 사이의 다른 분쟁 경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점,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가 제기된 점, 시설 내외 활동 제한 등으로 사실상 제재를 받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경위 소명

의뢰인의 장애 특성 고려한 사건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과 시설에서 생활해 온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즉시 신고나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이 시설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상대방의 고소가 제기된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시설 내 관계를 분리한 채 판단하지 않도록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시설 내 활동 제한으로 입은 불이익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후 의뢰인의 시설 안팎 활동이 제한되고, 생활 공간과 행동 범위가 별도로 정해졌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약 25일간 이어졌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도 진행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사실상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밝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