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기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큰 사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차량 리스, 투자, 차용금 거래에서는 처음부터 약정한 비용이나 수익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설명을 믿고 차량을 인도하거나 금원을 송금한 과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 방식, 피해자 수,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재산범죄 양형기준상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년부터 4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리스와 투자, 차용금 거래를 반복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를 이어간 사정과 상당한 재산상 피해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차량 리스 약정 불이행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리스·구독사업 설명, 의뢰인 명의 리스계약 체결, 차량 인도 뒤 리스료가 지급되지 않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 거래도 약속된 수익금·변제금과 실제 미지급 상황을 연결해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약정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금원 편취 과정 입증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리스계약, 금원 송금, 카드결제 등 의뢰인이 재산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거래별로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과 투자·차용금 지급에서도 상대방의 설명 및 약속과 실제 이행 결과가 대비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고인 지급 능력 관련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사업을 운영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약정한 리스료, 수익금, 원리금을 지급할 현실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거래 시점의 사정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망행위와 지급 능력이 사기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