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익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는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송금 경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실제 납입액을 초과해 송금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차입금 상환 명목의 송금은 실제 차입과 상환이 반복된 거래관계, 송금 당시 피고인의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계좌상 상환액이 차입액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 상환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 대여와 상환이 수시로 이뤄진 경위, 회계 처리 과정, 당사자의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는 위반액, 반복성, 자금 사용 경위, 고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유죄 부분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차입금 상환과 관련된 부분은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전체 거래 흐름을 살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수시로 반복된 차입·상환 관계에서 피고인이 실제 차입액을 초과해 상환받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한 해당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차입·상환 경위 입증할 차용증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이집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자나 정해진 상환기한 없이 대여와 상환이 반복된 내역을 정리해, 문제 된 송금이 일방적인 자금 인출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초과 송금액만으로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고의 없는 자금 송금 경위 본인신문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신문을 통해 송금 당시 누적 상환액이 실제 차입액을 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회계업체의 결산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회계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초과 상환을 의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