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낯선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 의사 철회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상해
쟁점	우발적 신체 충돌 경위, 상해 고의, 형사조정 합의, 처벌불원 의사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우발성·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합의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신체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릎과 다리 부위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형사 합의서 양식, 작성 방법 및 예시를 보세요.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는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친 부위와 치료 기간, 행위의 내용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행동의 위험성, 사건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반복적으로 폭행했는지, 상해가 중한지, 계획된 행동이었는지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다툼 중 발생한 일인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범죄 이력이 있는지 등도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형사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나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제출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상해 기소유예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형사조정 대응

우발적 상황과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말다툼 중 신체적 충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서로 알던 관계가 아니었고,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한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