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피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공간을 통해 주거 공간을 침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지 인근을 서성이고 차량을 비추며 창문 가까이 다가가 내부를 살피는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사건의 처벌 수위는 행위가 반복된 횟수와 기간, 접근 방식, 주거 침해 여부,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의 정도 등을 살펴 정해집니다.

특히 주거는 사생활과 안전이 보호돼야 하는 공간입니다. 출입이 쉽지 않은 건물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창문 가까이 접근하거나 내부를 들여다본 사정은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복적인 접근과 관찰은 일회성 행동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과거 스토킹 관련 처벌·수사 이력 여부 등도 처벌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반복된 주거지 침입 정황 고소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반적인 통행이 어려운 건물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창문 안쪽을 살핀 행위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고 차량 앞유리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춘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한 반복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이 주거지를 다시 찾아와 같은 방식으로 내부를 살핀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접근이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