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다툼 직후 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즉시 신고와 진단서 발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착오를 설명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무고
쟁점	허위 신고 고의, 신고 당시 인식, CCTV 영상과 신고 내용의 차이, 사건 직후 대응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신고 경위와 인식 착오를 바탕으로 허위 신고 고의 부재 소명

폭행 신고 후 무고 혐의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던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곧바로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고가 거짓이라며 무고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확인 뒤 당시 상황을 잘못 인식했을 수 있고 표현에 과장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의뢰인은 신고 당시의 인식과 신고 직후의 행동을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절차는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당시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툼 직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가 있다면, 당시 신체 접촉이나 피해가 있었다고 인식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 장면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 신고의 고의가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위 신고를 계획했는지, 신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형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그 가능성이 컸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직후의 상황, 신고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인식 착오가 생긴 경위도 살핍니다. 조사 과정에서 표현에 과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허위로 신고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면, 무고 혐의까지 송치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고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성 소명

사건 직후 대응을 근거로 신고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툼 직후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영상 확인 뒤 진술 취지를 명확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영상을 본 뒤 인식에 착오가 있었고 표현이 과장됐을 수 있다고 인정한 진술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체 접촉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리한 판단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