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뒤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무고
쟁점	허위 신고 고의성, 아동학대 신고 경위, 신고 당시 인식, 신고 내용의 사실적 근거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신고 경위와 당시 인식을 통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아동학대 신고 뒤 무고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신고가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인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에 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불기소처분 종류와 차이｜전과·재수사·불복 가능성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당시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허위라고 알면서 신고했는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이혼 과정에서 제기된 신고는 당시의 상황, 당사자 진술, 신고에 이른 경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무고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허위 신고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타인에게 중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만들었는지, 계획적으로 신고했는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반복했는지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당시 사실로 믿은 근거가 있었는지, 허위 사실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무고는 허위성뿐 아니라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아동학대 신고가 단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 했는지가 수사의 중심 쟁점이 됐습니다.

무고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성 소명

무고의 고의성 판단에 필요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을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무고 혐의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신고 당시 의뢰인이 어떤 사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내용의 사실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학대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인식이 형성된 경위를 연결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무고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 허위 인식까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