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들은 피해 내용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인식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족에게 들은 아동학대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에 이른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임을 알고 고소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허위 신고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 범행 경위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거나, 허위 내용을 계획적으로 꾸며 반복 신고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부터 신중히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 내용에 관한 가족의 진술이 있었고, 의뢰인이 그 내용을 근거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따지기 전에, 의뢰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인정되지 않는 점이 우선 판단됐습니다.

고소 경위와 진술 청취 과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 내용을 듣게 된 과정과 고소에 이른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뿐 아니라 당시 아동이었던 가족의 의사와 진술이 반영됐고, 사건 진행에도 해당 가족이 관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했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허위 고소 의도가 없었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들은 피해 진술, 가족과 참고인들의 일관된 설명, 상대방의 언행이 있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고소 당시 피해가 있었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피해 진술에 일부 허위 또는 과장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