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고소나 신고 내용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신고 당시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억이나 해석의 차이, 당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무고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위 신고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불이익, 신고가 수사나 징계 절차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었거나, 상대방에게 중한 처벌을 받게 하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반복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를 조작하려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 이유가 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 혐의에서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내용을 신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 경위와 진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수사기관에 설명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진술 취지와 고소 당시의 인식을 중심으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고소 결과와 별개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무고 고의 부재 관련 입장 전달

YK 담당 변호사는 무고 혐의 판단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했다는 입장을 소명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의도적인 허위 신고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