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마트 통로에서 고객과 신체가 닿은 일이 폭행으로 신고되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의로 밀쳤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업무 상황과 충돌 경위,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우발적 신체 접촉 여부, 폭행 고의 인정 여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현장 경위와 목격자 진술로 고의 없는 접촉임을 소명

마트 내 접촉으로 제기된 폭행 혐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업무를 보던 중 통로를 지나가다 손님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어깨 부위를 밀쳤다며 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업무 중 상대방을 비켜 지나가던 과정에서 팔꿈치가 우연히 살짝 닿았을 뿐, 밀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자,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정도, 고의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발생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복적 행위,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폭행의 정도와 발생 경위, 피해 결과 등을 살핍니다. 접촉의 강도와 지속성, 당사자 사이의 상황, 행위 전후의 정황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의 고의와 불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했거나 계획적으로 행위한 경우,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비켜 지나가던 중 발생한 접촉인지, 의도적으로 밀친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업무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검토됐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성 소명

우발적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트 행사 기간 중 가격표를 붙이는 업무를 하던 상황과 통로를 이동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을 피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팔에 가볍게 닿았을 뿐,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신체 접촉을 의도적인 폭행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로 고의성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현장을 본 목격자의 통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켜가던 중 팔이 살짝 스쳤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했고, 이를 뒤집을 영상 등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폭행을 행사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