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처가 남거나 강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기나 붙잡기 등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시간과 강도, 발생 경위,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이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았고, 열차 안에서 손을 잡은 행위도 신고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짧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결국 각 폭행 혐의는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거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목격 진술 불일치 분석해 폭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무실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대조해 목을 잡아당긴 방식, 당시 거리, 욕설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개방된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이 장면이나 소리를 듣지 못한 정황과 상급자 진술도 함께 살폈습니다. 일부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열차 내 손 접촉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열차 내 손 접촉이 객실장의 신고를 만류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짧게 이뤄졌다는 의뢰인 진술을 구체화했습니다. 손을 잡은 시간과 정도가 경미했고,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준의 물리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손 접촉 자체를 곧바로 직무 방해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인해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 취소 내용을 확인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처벌 의사 철회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