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나 이익을 받도록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시도가 실제 금전 수령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권유와 금전 수령만으로 사기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는지, 돈을 받은 뒤 약속과 다르게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투자 권유 메시지, 약정서의 수익 지급 조건,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약속과 이행 경과를 담은 대화 등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 금액을 비롯해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량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범행 뒤 자금 흐름이나 관련 자료를 숨긴 정황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금전 수령 당시의 약정, 대화 내용, 자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 경위에 관한 고소인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행사 현장에서 있었던 투자 권유와 금전 수령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 약속의 내용, 계약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흐름을 각각 짚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대화나 금전 수령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기망 의도 입증 부족 적극 주장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 의도, 즉 돈을 가로챌 생각이 있었음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이러한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