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의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배임 등 재산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맡은 업무의 내용, 재산 관리 권한, 사용 경위와 정산 절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사건에서는 결제 장소와 시간만으로 사적 사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정산 관행, 영업활동 방식, 지출 항목의 성격,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사용·정산이 이뤄졌다면 그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정산 관행

업무 관련 지출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먼저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구체적 경위와 내부 정산 구조가 확인된다면, 개인적 사용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뿐 아니라 해당 지출이 발생한 시점의 영업활동, 회사의 내부결재 절차, 사후정산 방식과 그간의 운영 관행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영업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식음료 결제가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제 장소와 영업일보의 방문처가 다르더라도, 거래처 방문 전후 또는 이동 과정의 판촉활동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정황만으로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부결재 관행을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카드 사용 후 내부결재를 받고 사후정산해 온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용과 정산이 장기간 이어졌고, 회사도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회사의 비용 처리 방식과 다르게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줄이는 데 필요했습니다.

영업활동 특성에 따른 사용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영업일보에 적힌 거래처만이 실제 영업활동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주거지 인근 매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후 거래처로 이동하거나 추가 영업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