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속인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의 방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단순히 자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겠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실제로 범행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베트남 가족에게 보낸 송금기록을 제출하고, 수취인과의 가족관계 및 송금 경위와 목적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가족 간 송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나 방조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가족 송금의 정상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베트남 가족 송금 경위를 정리하고, 가족관계와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이전의 배경을 주장했습니다. 송금이 가족을 위한 거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기 가담 정황 부재를 근거로 방어

이어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이를 도운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송금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역할과 행위를 설명했고,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