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직장 상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처벌불원 의사, 쌍방 신체적 충돌 경위, 상대방 폭행으로 인한 의뢰인 피해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 전체 경위를 수사기관에 소명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 폭행 혐의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칭 문제로 다툼을 겪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서로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폭행으로 다친 부분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입은 상처가 더 크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 경위와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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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폭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폭행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피해자에게도 다툼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경우, 폭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수법이 사용된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자리 중 발생한 다툼의 경위와 상호 신체 충돌 상황, 상대방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적으로 고려됐습니다.

폭행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입은 상처가 더 크다는 취지로 말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처벌 의사가 없는 폭행 사건이라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 당시 폭행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호칭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된 과정과 이후 서로 신체적 충돌이 있었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다는 해석을 피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폭행과 의뢰인의 피해 내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충돌의 전체 경위를 수사기관이 살피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