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문제 된 경우에도, 계약 당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재정 상태,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피해 금액과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을 반복했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거래를 이어간 정황은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결과보다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우선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자금난과 압류·가압류 사정만으로는 계약 당시 사기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담보권 없는 상태를 근거로 반환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각 주택과 오피스텔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해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와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후의 재산 변동만으로 당시의 반환 의사까지 부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사업 이후 자금난 경위를 바탕으로 기망 의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행사업에서 자금난이 발생하고 시공사 부도까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부동산 압류·가압류가 주로 2023년 이후 발생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이후 재정 상황 악화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계약 당시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