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출입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면 미수범으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뒤,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거침입미수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사건의 형량은 범행의 방법, 반복 여부, 피해 발생 정도 등 사건별 사정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주거지를 상대로 출입 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는 점과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뒤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여러 범죄의 처벌 관계와 형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반복된 주거 침입 시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2024년 여름과 가을, 같은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상황을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 뒤 출입을 시도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반복됐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 시도 자료를 근거로 고소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 시도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거지 출입을 위해 실제 행동에 나아갔다는 점을 고소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출입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경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입 결과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