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한 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출입 당시 문이 열려 있었는지나 물리적 손괴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출입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거침입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주거침입 혐의에서는 출입의 경위와 당시 임대차관계, 거주자의 의사, 출입 의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계약관계나 점유 상태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면, 출입 사실뿐 아니라 해당 공간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명확히 출입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갔거나,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인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관리비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작성된 합의서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금전 지급,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내용과 처벌 의사는 사건 경위를 살필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주거 출입 문제와 함께 제기된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차임 및 관리비 반환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과 함께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