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이나 학원처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내부에 들어갔는지,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침입 방법과 경위, 출입 당시 상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출입이 허용된 관계나 관행이 있었는지, 관리자의 출입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배우자의 요청으로 학원에 출입한 적이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입 장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법정에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CTV 영상 분석으로 출입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복도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승강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학원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동선이 출입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번복을 근거로 출입 주장 반박

배우자는 경찰에서 의뢰인이 학원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달라진 진술과 CCTV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출입 여부에 관한 배우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평소 출입 경위를 근거로 침입 의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배우자의 요청으로 짐이나 선반을 옮기기 위해 학원에 출입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신고와 임시조치 신청에서는 폭언과 위협이 문제 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기존 출입 경위가 침입 의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