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처럼 조합 임원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출 장소나 금액만으로 횡령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사용 목적과 내부 기준, 승인 절차, 감사 여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산 범위 내 사용인지, 총회와 감사 과정에서 문제 된 사정이 있었는지, 개인 계좌로 이익이 이전된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 사건의 양형기준은 피해액 규모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기본 형량 범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에도 금액 구간을 기본으로 보되,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가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지출 경위, 내부 절차, 피해 회복 여부, 반복성, 증거 인멸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추진비·판공비의 구체적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고, 재임 중 총회와 감사에서 해당 지출이 문제 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무 담당자가 전후 이사장들의 지출내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에서는 지출 내역 자체보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인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업무 관련 지출 구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조합 정관과 예산운용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졌고, 정기총회·임시총회·감사 절차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개인 사용 단정 어려운 점 소명

고소인들은 유흥주점, 골프장, 상품권 구입 내역을 근거로 개인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침에 구체적 사용 목적이나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무 담당자가 전후 이사장들의 지출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 계좌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제시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스크 구매 경위와 사후 조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마스크 구매가 코로나19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직원 보고를 거쳐 진행됐고, 실제 승객들에게 배부·사용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확인된 뒤 환불과 대금 보전을 요청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정, 거래 관련자와 특별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