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성격과 허위성 판단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살핍니다. 특히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개인적 경험과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표현 일부가 거칠거나 과장됐더라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느낌을 적은 글이라면 곧바로 허위사실을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글 전체의 취지와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방 목적 판단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글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작성자가 허위라고 알면서 썼는지, 상대방을 깎아내릴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게시글은 환불 면담 과정에서 지하 공간의 세미나실로 안내받은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주관적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이용 과정에서 겪은 일을 알리고 유사한 일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허위 인식이나 비방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면담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 내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환불 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지하 1층 세미나실로 안내받아 면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의 핵심이 실제로 겪은 면담 과정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밝혀,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근거로 방어

게시글에 담긴 위압적이었다는 표현은 면담 당시 의뢰인이 느낀 감정과 경험을 적은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일부 표현에 과장이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단정한 글로 보기 어렵고, 허위임을 알면서 글을 작성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정보 공유 목적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이 지역 주민에게 치과 이용 과정에서 겪은 일을 알리고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해칠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