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강기 동승과 시선, 비상계단 주변의 자전거와 분리배출 물품 적치, 공용 복도 창문 및 현관문 앞 문구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물건은 문제 제기 뒤 옮겨졌고, 문구는 이웃 주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가 이웃 주민을 겨냥한 반복적 접근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 뒤에는 행위의 반복 횟수와 기간, 접근 또는 연락의 내용, 상대방에게 준 불안과 공포의 정도 등이 처벌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법정형 자체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통신 금지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 수준을 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CCTV 보관기간이 지나 객관적 확인이 어려웠고, 제출된 대화내역과 통화기록을 통해 문구의 대상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이웃 주민을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 동승이 생활 동선상 마주침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 후 오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생활 동선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쳤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승강기 동승만으로 의도적인 접근을 단정하기 어렵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지속적·반복적 접근행위로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비상계단 자전거·분리배출 물품 이동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비상계단 주변에 자전거와 분리배출 물품을 둔 사실은 인정하되, 통행을 막을 정도의 적치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의 문제 제기 뒤 물건을 옮겼고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시해, 해당 행위를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해석하는 점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공용 복도 문구가 배우자 대상임을 대화내역으로 소명

공용 복도 창문과 현관문 앞에 적힌 문구는 이웃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기록을 통해 문구 작성의 대상과 경위를 설명했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