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린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거친 표현이나 고소 예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당시 대화 내용과 관계, 표현의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협박 사건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메시지가 오간 경위, 당사자 관계, 반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 지급 약속이나 분쟁의 경위가 있었는지, 실제로 권리행사를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등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 지급 의사와 자신의 잘못 가능성을 언급한 대화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비용 지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를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고 겁주려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치료비 지급 약속을 근거로 요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 대화에서 상대방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부분과, 자신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아픈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치료비 요구는 반려견 진료 후 갑자기 제기된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뒤 이어진 대화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배설물에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음식물이 확인돼 진료를 받게 됐다는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고소 예고의 대화 맥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 전후 대화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보인 뒤에도 비용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 예고는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