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이나 폭행처럼 당사자 진술과 당시 정황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도적인 허위 신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 혐의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경위, 진술 내용,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멍과 폭행 피해 사진, 성관계 당시 유형력 행사나 강압적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제출됐습니다. 선행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결국 허위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무고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식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확인된 멍과 폭행 피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나 강압적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식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금전 요구와 해악 고지 부재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임신중절 합의금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제출 자료와 대화에서 해당 금전 요구나 고소를 이용한 해악 고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전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주장에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