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로션통과 헤어스프레이통 등을 사용해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선제 폭력과 의뢰인의 체격·상황, 사건 직후 신고 및 진료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상대방 선제 폭행, 방어 목적 물건 사용, 신고·진단 자료, 공소사실 증명 부족
결과	무죄
대응 포인트	선제 폭행 정황과 방어행위 입증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온라인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 단둘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오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외부의 도움을 바로 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말다툼이 물리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로션통을 던지고, 헤어스프레이통을 사용했으며,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은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폭행 판단 기준

폭행 혐의 판단에서 살핀 사정

폭행 혐의는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공격행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의 선제 행위, 당시의 체격 및 주변 상황, 물건을 사용하게 된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소주병을 던지고 깨뜨린 뒤 폭행이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까운 화장대에 있던 로션통과 헤어스프레이통을 사용한 것은 미리 준비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어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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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처가 남지 않아도 밀치기, 멱살 잡기와 같은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그 물건이 당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 과정에서 타박, 염좌, 찢김 등 신체 기능의 침해가 확인되면 상해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의료기록, 현장 자료 등을 통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서 기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로션통과 헤어스프레이통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물건을 든 이유,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폭행 사건을 일반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 유형별로 나누어 봅니다. 특수폭행은 누범·특수폭행 유형에서 다뤄질 수 있고, 기본 구간은 징역 4월에서 1년 10월, 감경 구간은 징역 2월에서 1년 2월, 가중 구간은 징역 6월에서 2년 4월로 제시됩니다.

양형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가 중요합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된 폭행, 중한 상해 발생,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습범이나 폭행 전력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폭행에 맞선 방어행위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주병을 던지고 깨뜨린 사정, 이후 폭행의 횟수와 방법이 중했던 점, 의뢰인이 가까운 화장대에 있던 물건을 급히 사용한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방어 필요성이 있었는지,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가 어떤지가 형량과 유무죄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 선제 폭행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다툼이 시작된 지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주병을 의뢰인의 어깨 쪽에 던지고, 다시 벽에 던져 깨뜨린 뒤 폭행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동을 먼저 공격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 폭행에 대응한 행위로 보이게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방어 목적 물건 사용 주장

검사는 로션통과 헤어스프레이통 사용을 특수폭행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19세 여성으로 체격이 작았고, 상대방은 체육교육과 재학 및 헬스트레이너 이력이 있는 건장한 남성이었다는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물건들이 가까운 화장대에 있던 물건이라는 점을 들어, 미리 준비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급히 몸을 막기 위해 사용한 물건임을 소명했습니다.

신고·진단 자료로 방어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 당일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