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의뢰인과 가족은 아래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성,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뛰는 소리 등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스토킹과 폭행치상, 인근소란행위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함께 거주한 가족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전 외부 소리와 환경에 과민하게 반응했던 사정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스토킹이나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부담 속에서, 혐의 내용과 가족의 방조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 판단 기준과 관련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대기·연락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계속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온라인 메시지뿐 아니라 주거지 부근에서의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발생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소음 발생 사실과 별개로, 아래층 거주자를 겨냥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형사책임 판단에서는 행위의 반복성, 지속 기간, 상대방에게 준 불안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위가 스토킹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복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른 발생 경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녹음, 영상, 신고 기록, 대화 내용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치료받기 전 외부 환경과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한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음 발생이 아래층 거주자를 괴롭히거나 폭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폭행치상, 인근소란행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방조 혐의 대응

스토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제기된 스토킹, 폭행치상, 인근소란행위 및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음 발생 사실과 별개로 고의 및 가족의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