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따라가거나 접근·추적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계단, 복도를 지나 집 앞까지 간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판단됐습니다.

주거지 공용공간에 들어간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공용현관·계단·복도를 통과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지속시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시 고려되는 요소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이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반복됐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 접근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았고, 피의자에게 스토킹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스토킹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공용공간 출입 경위 분석해 주거침입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현관, 계단, 복도를 거쳐 이동한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공용공간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 주거 내부에 들어간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공용공간 출입만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접근 방지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과거 스토킹 관련 처벌이나 문제 이력이 없고, 사건 당시 행위가 장시간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