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제공과 피해금 이체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SNS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했습니다.

세금과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기존 송금액과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을 믿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과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에 따라 계좌와 인증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제3자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돼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기방조 판단 기준

사기방조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이를 용인하고 도움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좌 제공이나 자금 이체의 경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범행 대가 수수 여부, 피해금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은 사기방조 고의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 사기 범행이나 피해금의 성격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범행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과 이체 행위 자체보다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사기방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사기방조 사건 결과 : 불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좌 제공과 이체 사실만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대화 내용과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