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분실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해 점유이탈물횡령과 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횡령
쟁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금액 경미성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합의·처벌불원 및 초범·경미한 피해 사정을 소명

분실 카드 사용으로 점유이탈물횡령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를 대중교통 요금 결제에 사용하면서, 카드 소지 및 부정사용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카드 사용이 여러 차례 이어진 만큼 점유이탈물횡령과 카드 부정사용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습득한 사람이 정당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가져가거나 사용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검토됩니다.

습득한 카드 등을 권한 없이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은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행위	피해 규모, 사용 경위, 반환 여부
행위자·기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이력

횡령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기존 형사처벌 이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고령의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81세의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약 5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81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약 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잠시 사용한 뒤에도 혐의 인정, 피해 회복,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자신의 사정을 먼저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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