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스토킹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일반적으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 등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나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정도, 연락·대기 등의 구체적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연락이나 특정 장소에서 기다린 행위는 그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공포심,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반복 행위의 내용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의사 및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제출되어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글이나 말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화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성과 불안 유발성이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린 행위와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행위 횟수, 기간, 접근 장소, 연락 내용, 피해자의 의사, 수사 이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정으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볼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대기 행위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을 별도 정상자료로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정리

의뢰인은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해, 혐의를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인상은 줄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접촉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자료와 선처 자료를 나누어 정리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