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연락이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지 살피는 기준

스토킹 혐의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반복되었는지뿐 아니라, 연락의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화처럼 여러 수단을 통해 연락이 계속된 경우에는 행위의 반복성 및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명의나 휴대전화의 소유·연결 관계만으로 실제 연락 행위자를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정과 기기를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연락을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와 별개로, 그 연락을 의뢰인이 직접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과 제3자의 계정·휴대전화 사용 정황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지속될 때 문제 됩니다. 전화, 메시지, DM, 댓글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위반하면 별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처벌 여부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이 이루어진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따지기 전에, 그 연락을 실제로 의뢰인이 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감경 사유로는 연락의 경위, 내용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맥락,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반복성과 불안 유발 정도가 큰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 이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연락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관련자가 의뢰인의 계정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계정 사용 주체가 다름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간 카카오톡·인스타그램 계정과 휴대전화가 의뢰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계정과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해 연락한 사람이 제3자였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계정 명의나 휴대전화 보유 사실 때문에 의뢰인이 연락 주체로 단정되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관련자 진술로 연락 주체 아님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연락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내용과, 제3자가 의뢰인의 계정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진술을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연락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이 수사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 소명은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