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접근매체에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단순히 계좌나 거래수단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단을 제공했는지,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제공 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수단의 사용 방식, 관련자와의 연락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범행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만으로 계좌 제공이나 범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혐의 입증자료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행위를 대조해,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연결된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련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범행 가담이 추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입증자료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제공 여부와 전자금융거래 수단의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었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나 거래수단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