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접근매체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카드, 계정 아이디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이용 결과,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이후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기존 기소유예 이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는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 실제 발생한 피해와 범행 뒤의 조치 등을 살핍니다.

계정과 연동된 계좌가 피해금 이체에 이용되거나 제공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사정도 처분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반면 피해금을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실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이력이 없는 초범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 이체에 이용된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금 전액 반환과 초범이라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금 전액 반환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정과 연동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에 이용된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약 1,000만 원의 피해금을 사비로 전액 반환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피해가 회복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밝혔습니다.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위 소명

의뢰인은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3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성실한 생활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내어 학업을 이어가며 성실히 생활하려는 계획과 재범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