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가 대출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린 뒤, OTP 카드를 제3자에게 보낸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적용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준은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제공 방식,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좌번호만 전달한 경우와 비밀번호, OTP 카드까지 함께 넘긴 경우는 제공 범위와 전자금융거래 악용 위험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OTP 카드는 계좌 이체와 인증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광고를 보고 제안을 수락한 뒤 계좌 정보와 OTP 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피해 경위 정리를 통한 고소장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범행 계좌가 이용된 흐름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 발생 경위가 단순 금전 분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좌 제공 정황 분석을 통한 혐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과 접근매체 제공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관련자가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 정보와 OTP를 넘긴 사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단에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책임이 분명히 검토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피의자 특정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에 쓰인 계좌의 명의자와 접근매체 전달 경위를 토대로 관련자 특정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수사 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됐고,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고소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