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실제 시술을 받을 의사 없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해 미용실 운영에 지장을 준 부분은 업무방해 혐의로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온라인상 예약 알림, 리뷰 메시지, 직장 방문과 대기 역시 각각 떨어진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경위 전체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반복 예약·취소와 직장 방문 등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겪은 불안, 업무상 피해 정도, 재범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개월 동안 예약·취소가 57회 있었고, 특정 피해자를 담당자로 지정한 예약·취소도 28회 반복됐습니다. 리뷰 메시지 전송과 직장 방문·대기까지 이어진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스토킹 범죄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은 처벌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됐습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요청과 미용실 업무에 발생한 지장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신질환이 일부 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과 다른 사건의 형량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성, 피해 규모,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 예약·취소로 인한 업무방해 피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예약 내역을 통해 실제 시술 의사 없이 예약과 취소가 57회 반복된 경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특정 미용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예약 알림이 전송된 28회의 기록과 리뷰 메시지 14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약 변경이 아니라 미용실 운영에 지장을 준 행위임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직장 방문·대기 스토킹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온라인상 반복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기다린 사정도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예약 알림과 메시지, 방문·대기 행위가 이어진 흐름을 제시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행위를 따로 떼어 가볍게 볼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 불안과 엄벌 의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연락과 직장 방문으로 의뢰인이 느낀 불안,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의 지속성과 처벌 필요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