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운전자 폭행 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가능성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

택시 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5년 가을, 운행 중인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동 중 택시 운전석에 있던 기사에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어깨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일로 기사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발생한 폭행 사건인 만큼, 의뢰인은 형사절차 진행과 처분 가능성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은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기한에서 참고하세요.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양형기준상 별도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권고형 범위는 감경 1년 6개월부터 3년, 기본 2년 6개월부터 4년, 가중 3년 6개월부터 5년입니다. 다만 법률상 정해진 최저 형량도 함께 고려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요소입니다. 상해가 중하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감경 사정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사정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운전자 폭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폭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낮다는 점을 참작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