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무고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재판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고소장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각 사람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는 따로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벌 범위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무고·모해위증 혐의와 하나의 행위로 함께 평가될 여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별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신고 당시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기억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관련자에 관한 고소와 법정 진술이 문제 되었지만, 별도 처벌 수위를 정하기에 앞서 기존 재판의 공소제기 효력이 이 혐의까지 미치는지가 먼저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형량을 추가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속 중인 사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의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검토를 통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사실과 이번 혐의가 같은 고소장 및 같은 법정 증언에서 비롯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관련자가 포함됐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함께 평가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추가 처벌하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별도 기소 제한 사유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재판에 포함된 무고·모해위증 혐의와 이번 혐의가 하나의 행위로 연결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사건의 효력이 이번 혐의에도 미치므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