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람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계좌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나 흐름을 감추어 추적을 어렵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자는 피해금을 받은 뒤 테더코인으로 매수·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이 범죄수익의 추적과 발견을 어렵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은 맡은 역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액,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가상자산 전환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경우에는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조직과 연결되어 역할을 수행한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의 유죄가 인정됐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피해금 계좌 흐름 분석으로 자금세탁 가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관련자 계좌로 들어간 뒤 다시 피고인 계좌로 옮겨진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금세탁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가상자산 전환 내역 정리로 범죄수익 은닉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테더코인을 매수한 뒤 전자지갑으로 옮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현금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면서 추적이 어려워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감추려 한 정황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조직원 전자지갑 이체 정황으로 공모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전자지갑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직과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과의 공모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