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범죄입니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처럼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알면서도 업무를 맡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연락 경위, 지시 내용, 대화 기록, 행동 방식 등을 종합해 범행 인식과 고의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담 방식, 역할, 피해 규모, 반복성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단순 수거·전달 역할이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수사 협조라고 믿었던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본인 역시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연락 내용에 기망 정황이 남아 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과,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고한 대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현금 수거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 사칭 피해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사 사칭 연락에 속아 계좌 연루 주장을 믿게 된 경위와 금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완주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첨부자료를 통해 의뢰인도 같은 수법으로 약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현금 수거가 수사 협조라는 오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수사협조 정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 지시에 따라 수거 과정과 현금 전달 내용을 사진으로 보고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라고 믿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다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휴대전화 기록을 연결해, 의뢰인이 현금을 수사에 제출할 증거품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학생 신분과 범죄 수사 전력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