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확인해 제출 절차를 도왔고, 경찰은 처벌 요건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협박
쟁점	처벌불원 의사 확인,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권 없음 여부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소명

협박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협박 사건은 고소가 접수되면 문제 된 말이나 연락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과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협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나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쟁점은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기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최종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정보, 작성일, 피해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소권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일반적인 형량 판단 이전에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문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해당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됐고, 그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협박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협박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과 대응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통해 그 의사가 명확하고 최종적인지 살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한 합의 사실이 아니라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담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