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협찬금 수령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단순히 약속한 매출이 달성됐는지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협찬금을 받을 당시 상대 기업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피해액이 약 1억원 이상 약 5억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거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해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수익을 감춘 정황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양형보다 먼저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행사 개최와 홍보, 회원 모집 등 계약 이행을 위한 활동이 확인됐다는 점이 혐의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실제 행사 개최 사실을 근거로 계약 이행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협찬 계약서와 행사 용역계약서, 단체행사 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실제 개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025년 봄 실제 홀덤 행사가 열렸다는 자료를 통해, 협찬금을 받은 뒤 아무런 이행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매출 목표가 기재돼 있더라도, 그 목표가 상대 기업 측 제안이라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행사 홍보와 회원 모집 자료로 이행 과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행사 홍보가 실제로 진행된 자료와 상대 기업의 회원등록신청서를 활용한 회원 모집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사 개최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활동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계약상 목표 달성을 위해 행사를 알리고 회원을 모집했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