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범행 내용에 따라 감경 영역부터 가중 영역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게 한 뒤 받은 치료비가 사기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치료비 규모는 1억 원 미만이었으나, 사기 혐의 외에도 의료광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함께 조사됐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기존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없었고,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하는 데 고려된 요소였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수익을 감춘 정황, 일반사기 전력 역시 처벌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수사기록에 제출했습니다. 치료비 지급으로 생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료광고와 시술 제공, 치료비 수령 경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불리한 평가를 줄이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과거 사기 처벌 이력 없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같은 범죄가 반복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