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교통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석 창문을 한 차례 친 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접촉 대상, 충격 정도, 폭행 의도,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경위를 통해 폭행 혐의 성립을 소명

차량 창문을 친 뒤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통 상황에서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던 상대방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후 두 차량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유턴 신호를 기다리던 상대방 차량 앞에 정차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한 차례 치고 운전 방식에 관해 말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창문을 친 경위와 당시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확인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사람의 몸에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차량 창문을 한 차례 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창문을 사람의 신체로 보기 어렵고, 영상상 충격도 비교적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거나 폭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폭행죄가 성립한 경우 법원은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살핍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는 형량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이나 잔혹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문을 열려 하거나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돼, 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단 기준은 폭행죄 상해죄 차이 | 판단 기준·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세요.

폭행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차량 창문 접촉의 경위와 정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한 차례 친 뒤 운전 방식에 관해 말하고 현장을 떠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차량 문을 열려 하거나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접촉 대상도 상대방의 신체가 아닌 차량 창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차량 접촉을 곧바로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폭행 의도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접촉 소리를 근거로, 창문을 친 충격이 비교적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영상상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차량에 충격을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한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와 폭행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