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일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 중단과 삭제를 요구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검찰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폭행
쟁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처벌불원 의사서 제출, 공소권없음 처분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촬영 문제로 발생한 폭행 혐의

의뢰인은 2025년 봄 한 장소에서 일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멈추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촬영 문제에서 시작된 다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이후 대응 방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과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기한에서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폭행 사건의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감경 요소로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반복적인 폭행, 중한 상해 발생,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비난 가능성이 큰 동기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을 위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혐의가 문제 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 살피고, 처벌 의사 변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폭행 사건의 처분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사정임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록에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제출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