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폭행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일부가 상대방 진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 신고자가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 혐의에서는 먼저 허위 신고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과 당시 상황, 관련자 진술, 진료기록이나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의뢰인의 옷소매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3자 역시 서로 밀고 당기는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응급진료 기록, 상해진단서 및 상처 사진에는 팔꿈치 염좌·건손상과 다발성 타박상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신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 낸 내용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불송치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상호 물리적 충돌 경위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옷소매를 잡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돌이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신고를 근거 없는 허위 신고로 단정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상해 자료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응급진료 기록,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에 적힌 팔꿈치 염좌·건손상과 다발성 타박상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의뢰인이 밀쳐지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신고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고 경위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해 무고 혐의를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