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해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고 차량을 상대방 쪽으로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우발적 시비 경위, 차량 접촉의 유형력 정도, 피해자 상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우발성과 유형력 정도,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운전 중 시비로 폭행·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세차장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운전 중 발생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손으로 상대방의 배 부위를 밀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상대방 쪽으로 진행시켜 부딪히게 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단순 폭행뿐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폭행과 특수폭행은 처벌 위험이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 진술과 향후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폭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밀치는 행위도 상대방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쟁점이라면 폭행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의 중요성도 참고해 보세요.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가 문제 됩니다.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자동차가 상대방을 향해 진행된 사정이 있으면,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봅니다. 일반폭행은 감경 영역에서 8개월 이하, 기본 영역에서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영역에서 4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가 제시됩니다. 특수폭행 유형은 감경 영역 2개월부터 1년 2개월, 기본 영역 4개월부터 1년 10개월, 가중 영역 6개월부터 2년 4개월로 더 높게 설정됩니다.

감경요소로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 등이 고려됩니다. 반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장기간 반복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었고, 운전 중 시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금 명목의 금전 지급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폭행·특수폭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우발적 시비 발생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운전자였고, 세차장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긴 점을 정리했습니다. 계획된 폭행이 아니라 운전 중 말다툼이 순간적으로 번진 사안이라는 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제시해 우발성이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 접촉 당시 유형력 정도 소명

자동차가 이용된 혐의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진행으로 인한 접촉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함께 밝혀, 행위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무겁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해,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구했습니다.

폭행 초범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③ 손으로 밀치거나 차량이 접촉한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과 특수폭행 혐의 모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이 문제 된 특수폭행 사안에서도 우발적 경위, 유형력의 정도, 피해 회복 사정을 YK 담당 변호사이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운전 중 순간적인 시비로 형사사건이 되었더라도,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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