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 즉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가 인정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사업 설명이 허위였는지,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사용·관리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이 사건처럼 회사 내부 직책에 따라 투자 설명을 한 경우에는 설명자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금액, 범행 방식,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재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합니다.

피해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더 높은 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혐의에서는 단순히 직책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허위 설명을 알고도 가담했는지, 투자금 사용과 관리에 관여했는지, 범행 수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표 지시 따른 설명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사업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을 맡았다는 점을 분리해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제공한 사업 내용과 투자 정보를 의뢰인이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단순 설명 행위가 곧 공모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허위 인식 없었다는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제3자의 투자 사실에 관한 설명도 확정적인 허위 고지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밝혀, 의뢰인에게 편취 인식이 있었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관여 없음을 자료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의 실질적 관리 주체와 사용 내역을 확인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편취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심과 대표이사의 행위에 공모했다는 주장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